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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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해야합니다
자가 2채 보유중입니다
두채모두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각각하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혼 신고후 명의 이전시 취득세 1.5프로만 내면된다고 글들을 봤습니다
이1.5프로를 어느 금액에 대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실거래가인지? 공시시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표가 있느지...도와주십시요
박*룡 님
조회 : 3314건
답변 : 2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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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1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이 정해지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1. 12. 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2021. 12. 28.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021. 12. 28. 신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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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인정액에 대해 부과하되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가격에 대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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