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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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1 주택자로 A 아파트 소유는 하였으나 거주 한 적 없음

    A 아파트
    > 18년 9월 6일 소유권 이전 / 18년 12월 05일 최종 잔금
    > 18년 12월 05일 ~ 20년 11월02일 : 전세 4.4억
    > 20년 11월 02일 ~21년 04월23일 : 전세 6.1억
    -------------------------------------------------------
    > 21년 04월 23일 ~ 23년 04월말 계약만료 예정 : 전세 6.4억
    23년 4-5월에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시고 신규 계약 진행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1) 기존 전세 6.4억 대비해서 약 5억~5.5억 시세라 이 수준으로 신규 계약시
    상생 임대인 조건 충족 했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2) 신규 계약 진행 시 신규 계약일 기준 2년 후부터 상생임대인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가 되는건가요?
    주택 처분시 신규 계약일 기준 2년 후에 판매하면 위의 사항이 해당되는거죠?

    장*욱 님
    조회 : 428건 답변 : 1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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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1) 기존 전세 6.4억 대비해서 약 5억~5.5억 시세라 이 수준으로 신규 계약시 상생 임대인 조건 충족 했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규 계약 진행 시 신규 계약일 기준 2년 후부터 상생임대인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가 되는건가요?
    주택 처분시 신규 계약일 기준 2년 후에 판매하면 위의 사항이 해당되는거죠?
    -> 현재 상황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은 23년 04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서 5%이내를 만족해야하고, 25년 4월 이후 양도한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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