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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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개업하여 2022년 한해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사업자로 구분되는 부동산중개사입니다.

    올해는 운이 좋아 연초부터 법인과 큰 건 거래하게 되어 2~4월동안 약 1억원을 중개보수로 받게됩니다.
    개인 사업이 처음이라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1. 2022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아 2023년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영세 간이사업자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법인에 제출할 서류로 세금계산서 대신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하여 가능할지요?

    2. 2~4월간 보수를 약 1억원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요율은 어찌 받아야할까요?
    법인 일방에서 받는 중개보수는 약 5천만원이고 쌍방 총액 약 1억원 예정이며, 보수 수취 시점은 각각 2회 분할 수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산 님
    조회 : 7200건 답변 : 5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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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안녕하세요.

    1. 간이영수증 발급은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간이과세포기절차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2월에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에 의해 3월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길 원하셨다면 1월말까지 신청하셔야 하나 기간이 지났으므로 3월부터 일반과세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2월에 간이과세포기가 이루어졌다면 1,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해 간이과세자입장에서 3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가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수수료가 각각 약 5천만원이라면 각각 공급가액 4천5백만원, 세액 4백5십만원, 공급대가 4천9백5십만원으로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다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간이과세포기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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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처럼 별도로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 전환시 세금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기장계약을 통해 상시 세무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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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1. 2022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 간이과세자이고 영수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기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 2023년 2~4월에 발생하는 매출 1억으로 인해 ,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되고(8000만원 이상) -> 202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여전히 간이과세자로서 그동안 적용받았던 업종별 부가율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되시면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해 (사장님의 경우 2024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인데요 (202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10%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라는 적격증빙이 필요하구요.
    그래서 매입(구매)이 발생할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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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대표님
    1. 현재 간이과세자이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수 없고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하십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기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것이므로 간이과세 포기 추천드립니다

    2. 간이과세를 포기 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현재는 간이과세자로써 업종별 부가율을 받으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실경우는 10% 받으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를 포기 하지 않으시는 경우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시는데요 매출에 대해서는 10%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입(구매)이 발생할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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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먼저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걸로 지출증빙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3%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온전히 대표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세도 같이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이유지가 가능하면 추후 세금까지 생각하면 간이유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자도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일반이 되는건 중요하지 않고 지급 시점에 간이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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