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근로,프리랜서 두가지 계약서작성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박성진 · Answer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로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됩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세무서나 공단에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와 사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정당한 계약이라면 인정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실질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상 기여(사업소득)를 하는 경우 인정되지만,

입증이 어려운경우 추후 4대보험 일시부과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덕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한가지 소득유형만 발생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두가지를 혼용하는 사업장들이 많긴 합니다

한동진 · Answer

실질에 따라 구분이 되고 계약서 작성도 이루어 진다면 가능합니다.

김창원 · Answer

안녕하세요. 다감세무회계 김창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방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두가지 형태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두가지 형태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나 공단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연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독립된 자격으로 별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형태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두 부분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입증하기 어렵고,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에서 계약만 두가지 형태로 나눌 경우 추후 4대보험 등 문제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 Q&A

한 사업장에서 근로,프리랜서 두가지 계약서작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