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조합원지위 양도와 가능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두 채를 소유중입니다.
  모두 월세 임대중이고 등록임대 사업자는 아니고 면세 사업자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있는 재건축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아니고 예전에 조정지구였다가 비조정지구로 풀렸습니다. 관리처분전인데 지금 매수하면 조합원자격을 얻고 현금청산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J*R 님
  조회 : 2497건 답변 : 1건 23.02.0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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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투기구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전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39조 2항)
  
  2. 하지만 작년 투기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으며 2022년 11월 14일 이후부터 투기지역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해당 시점 이후라면 도시정비법 39조 2항이 적용되지 않아 전매는 가능한 것입니다.
  
  3. 현금청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 상황입니다.
  - 조합원지위 양도제한에 위반된 경우
  -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과 관련된 경우
  
  4. 분양신청 및 계약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그 사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5. 사례의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제한에 위반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자산의 분양신청 기간 경과 전이라면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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