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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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문제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부모님의 명의 소유에 세대원으러 살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 아버님은 5채정도 아파트 소유 하고 있고요. 저랑 현재 여자친구는 무주택이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는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어도 1주택으로 잡혀서 저희가 아파트 매매하면 2주택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데,어떤게 맞는건가여?
* 님
조회 : 1716건
답변 : 3건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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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가볍게 툭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이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답변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부모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형식상 다주택자이지만 실질이 별도세대인(결혼 또는 30세 이상 & 소득 O ) 경우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수많은 예규와 판례들이 존재하기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원칙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에서는 한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주소에 모든 가족이 전입신고되어 경우 당연히 다주택자로 볼 수 밖에 없겠죠.
2. 예외
① 세대분리 요건(30세 이상 또는 혼인, 소득 O) 을 갖추신 경우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납세자가 세대분리가 되어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의 경우 또 2가지 케이스를 보아야합니다.
1. 실제 다른 곳에 거주하나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만 되어있는 경우
- 카드사용내역, 기지국발신위치포함 통화내역, 공과금사용내역, 택배수령주소, 출입카드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실제 같은 곳에 거주.
- 이런 경우 소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세대분리 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실제 부모님 세대 생활자금과 나의 생활자금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 지붕아래 두 집이 살고 있음을 소명하기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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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안녕하세요 최희원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과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본인 명의랑은 아예 상관이 없구요.
여자친구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 30세 미만이시고, 소득이 따로 아직 없으시다면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명의가 같이 잡히구요.
만 30세 초과면 따로 세대원 구성이 가능해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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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부모님과 함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다면 양도세에서는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양도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니 양도전에 세대 분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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