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Question

유수현 · Answer

안녕하세요 재경세무회계 유수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내용으로 보아, 기존 업종이 소매업, sns마켓인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창업의 요건은 법령에만 열거한것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닌, 기존사업이력, 기존사업 요소들과의 연관성, 사업의 형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 고객님이 업종추가를 한것이 창업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업종코드 등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보아야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최초 업종이 감면대상인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추가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박현우 · Answer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르는 것이며(조특령 5조 23항), 세분류상 두 업종은 동일한 세분류 내 세세분류만 다른 업종입니다.
동일한 사례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인정받은 질의회신 또는 사례가 미비하므로,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명확한 과세표명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은혜 · Answer

1. 처음에 소매업, sns마켓으로 사업자 내실때 업종코드가 525104인지가 궁금합니다.
525104에 해당한다면, 청년창업감면에 해당됩니다.

2. 처음에 저 업종코드로 내셨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셔도 동일하게 감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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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광주지점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 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5조 23항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최초 525104(국세청 업종코드) - 47911(표준산업분류, 세분류 : 통신 판매업)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추가된 업종은 세분류가 통신 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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