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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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인이하 작은 동네 의원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새 직원이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여기는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근로자가 가지냐고 물어보더라그요. 전에 다닌곳은 그렇게 해줬다면서요.

    따로 사업주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여기는 사업주가 세금을 다내주기 때문에 환급금도 사업주가 가져간다고 설명했더니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1. 담당세무소에 물어보니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받고 싶으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직접 근로자가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2. 1이 맞다면 근로소득세 내는 방법이 있나요?

    3. 1.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받고 싶은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월급명세서는 따로 받고있지 않습니다.
    정*주 님
    조회 : 5372건 답변 : 6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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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가 급여 지급시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주는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오로지 근로소득자의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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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네트제(실수령제)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선생님의 급여에 대해 발생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직원부담분을 근무하시는 의원(회사)에서 부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근로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네트제 대신 gross 제도로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gross 금액을 계약하신 후에 gross 급여에 대한 소득세등을 선생님이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받고 싶으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만 반영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그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등)을
    적용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월급 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2022년도분에 대한 월급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등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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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병의원 업종만의 관행(?)처럼 내려온 급여계산법입니다.
    원칙적인 세금 계산법입니다.
    근로자분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빼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 소득세는 그대로 국세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근로자분이 미리 낸 세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때 1년의 근로소득 전체 대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고 이때 미리 낸 세금을 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내고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돌려받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원칙적인 방식과 병의원의 계산 차이점이라고 하시면
    근로자분의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빼지 않고 그대로 지급합니다.
    대신에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원장님이 대신 납부해 주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리 세금을 낸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원장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원장님이 들고 가시는 구조가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
    3. 원장님과 상의하시거나 연말정산 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제대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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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1. 병원 같은 경우 네트제로 계약을 많이 하는편이고, 말그대로 해당 월에 실 수령액만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내려면, 네트제가 아닌 다른 업종과 같은 형태로 계약을 하고,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이 나온다면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제가 아닌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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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공제원천세를 0원으로 하면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받고 싶다면 다음달 급여에서 정산하여 1년분 공제하신 후 연말정산 적용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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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황진홍세무사입니다.
    실장님이신가보군요~
    네트급여의 경우 사실 모든게 협의사항입니다.
    원장이 내줬으니 원장이 갖는게 보통이지만 이또한 사실은 협의사항인거죠~
    연말정산서류 인저사항 기본, 신용카드내역 미제출 등 기본만 제출후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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