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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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일부(토지+건축물+설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양도양수시 요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순 님
조회 : 583건
답변 : 3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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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포괄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영업양수도란 인적, 물적, 거래계약관계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해야 포괄양수도의 개념이 성립됩니다.
포괄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포괄영업양수도인지 일반영업양수도인지 불분명확한 경우에는 일반영업양수도로 진행하셔야 세무적인 리스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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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를 양수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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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전체 사업 중 일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것 또한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한 사업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은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여부가 모호한 경우,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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