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목 받는 한정판 거래 플랫폼 'KREAM' 현금 영수증 관련

Question

박성진 · Answer

이런 경우 대부분 크림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시 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판매시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 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마켓 및 C2C마켓 판매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였었지만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크림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정형화된 해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크림상에서 매출이 크시다면 보수적으로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발행 및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매출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의 발표를 본후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현 시점에서 국세청에서는 플랫폼사에게 이용자 개인정보가 아닌, 거래를 자주 한 사용자 금액 등을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현 시점에서는 현금매출(기타매출)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정산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이루어져야 가산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은혜 · Answer

1.크림 공지사항(2022.09.21) 온라인 사업자 세무 관련 안내를 보면 
크림은 개인간 중개서비스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이 거래할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크림과 별도 계약 체결 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인사업자이시면 크림쪽과 별도 계약 체결을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현재로서는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4. 현영 미발급 가산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크림 플랫폼 자체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비사업자인 C2C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적격증빙 발행 관련해서는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판매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이행하는 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보된다면 인적사항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고,
인적사항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진발급번호(010-0000-1234)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매출로 신고 가능하나, 거래건당 10만원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가산세 20% 부과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