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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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인과 공동투자로 새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장인 1.9억 본인 7천 투자 총 2억6천 투자후
    본인 이름으로 등기 했습니다.
    차용증등 작성은 안했구요 3년좀 안댔어요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본인 통장 입금후
    거래 하였구요. 이자등 윈리금상환은 안했고요.
    다음달에 전액 상환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쌍방 증여로 볼까 걱정입니다.
    아파트는 이익본거 없구 오히려 하락이구요
    매도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박*영 님
    조회 : 864건 답변 : 4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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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안녕하세요.

    장인으로부터 1.9억을 차입하여 질문자님의 명의로 부동산투자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장인으로부터 차입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자 등 원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달에 1.9억 모두 상환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첫 1.9억원과 다음달에 1.9억에 대해 각각 증여로 볼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 된 사실, 다음달에 1.9억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단순 차입 후 상환 한것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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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자금출처 소명대상이 아니라서 조사받을 일은 없을듯합니다.
    다만 예방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가 없어도 증여세 발생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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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4)규정은
    무상대출로 인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지금이라도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놓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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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이자지급의무가 없는 소비대차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햐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없이 쌍방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 하여 무조건 쌍방증여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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