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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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관련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방향잡기도 힘드네요.
간략하게나마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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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랑 B랑 땅을 같이 구입함. 근데 명의는 A부인 명의. B는 공증을 받은 상태.(현재 명의는 A측에 다 있는거. 실 구매는 A가 2/3, B가 1/3)
그리고 언젠가 A가 토지담보대출받은 상태.
이제 A랑 B랑 토지를 나누려함.
B는 분할하면서 자녀 C에게 명의를 주려함.
1. 어쨌든 A측에서 C에게 명의를 넘기려하면 취득세,양도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또 나오는거 없나요?
2. 취득세,양도세는 A와C가 같이 분담? C혼자?
3. A가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분할이 가능할까? 분할하면서 A가 가지게 될 땅에 A의 채무를 몰아주면 C가 가지게 될 땅에는 기존 채무랑은 상관없나? 분할하면서 채무 한곳에 몰기가 가능한지
유*지 님
조회 : 489건
답변 : 2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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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1. 어쨌든 A측에서 C에게 명의를 넘기려하면 취득세,양도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또 나오는거 없나요?
==> C에게 넘길때 대가를 받고 넘기게되면(양도) 양도세, 대가를 받지않고 넘기면(증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느경우라도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2. 취득세,양도세는 A와C가 같이 분담? C혼자?
==> 양도세가 발생할 경우 A가 부담, 증여세가발생할 경우 C가 부담, 취득세는 C가 부담합니다
3. A가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분할이 가능할까? 분할하면서 A가 가지게 될 땅에 A의 채무를 몰아주면 C가 가지게 될 땅에는 기존 채무랑은 상관없나? 분할하면서 채무 한곳에 몰기가 가능한지
==> 대출이 있어도 분할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대출계약을 통해 한곳에 몰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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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1. C에게 양도시 C는 취득세, A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별도로 추가되어서 나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취득세 양도세는 분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의견)
3. C에게 양도시 대출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C에게 양도시 A가 이용한 금융기관에 A의 대출에 대하여 별도 안내를 요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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