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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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자취방 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셨고 2년후에 결혼하면서 다른 집으로 5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을 또한 부모님께서 보증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7000만원 정도 차용증을 쓰고 더 빌리려고 합니다

    1. 이전에 받았던 금액은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5000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1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 되는 걸까요?

    2. 신고하지 않았을 시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그 이상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김*비 님
    조회 : 3004건 답변 : 5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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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안녕하세요.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통해 증여세 납부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통해 빌리셔도 됩니다.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누적적으로 이자가 1천만원이 넘는 시기가 도래된다면 (4.6%로 계산시) 증여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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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1.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증여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쓰시더라도 이것이 형식적인것으로 판단된다면 인정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 혹은 원금의 상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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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2

    1. 비과세인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시고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2. 비과세한도 내 증여의 경우 무신고 자체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와 차용이 혼재되어 있고 두 금액을 합산하면 비과세한도를 넘으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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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앞으로 상환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5천만원 증여/1억원 차용으로 하시는 것이 맞고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전부 증여로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향후 주택 구입이나, 부모님의 상속문제가 있을때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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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1. 네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신고하지 않았다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건 아니지만, 자진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두면 그 이상의 세금을 내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산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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