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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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통신판매업(업종) - 도소매(업태) - 종목(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장등록을 하나 냈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며 / 첫창업에 해당하고 / 통신판매업종이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장을 내어서
종소세감면 100%에 해당합니다.
후에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해외직구가 아닌 개인적 물품을 판매하고자하여
통신판매업(업종) - 소매(업태) - 종목(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해당 사업자에 부업종으로 추가할까 합니다.
이경우에도 종소세감면 100%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름 님
조회 : 1154건
답변 : 6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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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추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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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안녕하세요.
조특법에서 추가되는 업종에 대해서 창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규정할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추가업종에 대해 소득세감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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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안녕하세요 재경세무회계 유수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내용으로 보아, 기존 업종이 구매대행업인데 새로운 업종인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창업의 요건은 법령에만 열거한것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닌, 기존사업이력, 기존사업 요소들과의 연관성, 사업의 형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 고객님이 업종추가를 한것이 창업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업종코드 등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보아야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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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대표님
업종에 추가에대해서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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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2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이행한 것이 최근이고 두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같은 세분류 내에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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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업종추가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은 받기 힘들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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