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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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조업 운영중인 청년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은
    2021년도 1억원 / 2022년도 7억원 /
    2023년도부터는 매년 8억 ~ 10억원 예상합니다.

    창업 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 생에 첫 창업 / 경기도 성남시 / 도소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22년 1월 - 21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 매출액 약 1억원 모두 도소매로 신고 및 납부
    2022년 2월 - 사업자등록정정 / 주소이전 : 충청남도 예산군 / 업종추가 :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22년 7월 - 22년 상반기 부가세신고 / 매출액 1억4천 모두 제조업으로 신고 및 납부
    2023년 1월 - 22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 매출액 5억4천 모두 제조업으로 신고 및 납부
    이렇습니다.

    질문 1.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제가 법인전환 or 법인설립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곧 성실신고과세대장자가 될 듯 한데 법인전환이 좋을까요, 법인설립이 좋을까요, 개인 그대로 갈까요?
    (답이 없는건 알지만, 세무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질문 4. 청년창업세액감면과는 별개로, 정부지원사업이나 세액감면 혜택 적용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김*석 님
    조회 : 915건 답변 : 3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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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채택답변

    1. 원칙적으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개의 사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따른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동법 30조에 따른 적격법인전환을 이행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이 승계 가능합니다.

    3.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라 하여 무조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수입금액 예상 규모 및 소득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율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니므로 신규투자 및 대체투자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 관련 세제(고용증가, 정규직전환 등)또한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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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 정정등은 창업감면이 배제가 되나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통 성실신고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4. 제조업의 경우 기계장치등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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