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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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이
개인사업자로 1번, 법인사업자로 1번
총 2번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못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업종추가를 할 경우 혜택을 못받나요?
김*석 님
조회 : 4892건
답변 : 6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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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유지하시면서 업종이 전혀 다른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신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추가, 주소지 이전 등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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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아래의 예규에 따른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1206,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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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업종이 다르면 요건에 해당하면 여러번 가능합니다. 업종을 추가하면 추가하는 업종은 감면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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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실제창업이라면 개인,법인모두 창업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매출을 법인으로 이전한 것이라면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업종을추가하는 것으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상담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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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법인으로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조세특례제한법 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에 승계됩니다.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는 것은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므로, 감면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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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총 2번 적용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창업"이 인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창업"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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