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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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부동산임대)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매수 (대금납부는 연부연납, 3년간)하는 경우, 분납이자의 회계/세무처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분납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취득세 대상이라면 해당 분납이자를 토지의 취득가로 회계처리 가능한지요? 또한,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시 세무상 부인되는지요?
3. 만약,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분납이자는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상 인정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최*열 님
조회 : 1408건
답변 : 1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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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1항 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선택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강제규정으로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① 법 제10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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