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일본거주자의 국내증권 해외주식 거래 양도세 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0년9월27일 부터 일본 거주시작하였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 통해서 출국하기전에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주소를 두고 180일 정도가 지나면 일본의 거주자가 되고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면서 국내에서 해외 주식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정도에 국내증권사 통해서 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과 채권들이 국내증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시 한국에 가서 거주자가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고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방법이 없을지요?
  
  
  나*웅 님
  조회 : 11495건 답변 : 1건 23.02.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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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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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다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일본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을 말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과 일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한국 세법상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 제13조가 적용되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1년에 5% 이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거주자가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 등을 얻은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 등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일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배당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비영주 거주자인 경우 해당 소득이 일본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만)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동 이자소득을 일본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일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확정신고대상의 소득금액 합계가 20만엔 이하일 때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 2020 재일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일 세금상식_국세청)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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