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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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의 대표의 급여 책정시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납부는 의무인가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절대 안들겠다고 하거나
안들어도 되는 조건(나이가 60대 이상)일 경우 안들어도 문제없나요?
최*순 님
조회 : 14135건
답변 : 8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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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출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미가입시 적발되었을 경우 소급적용 뿐만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4대 보험마다 가입을 안해도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요건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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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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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1. 다른 직원이 없고 대표만 있는 경우 무보수 신고를 통해 4대보험 납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시 4댜보험응 의무입니다
2. 정규직 채용시 4대보험은 의무이며 60세 이상의 경우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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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대표자 4대보험은 납부해야합니다. 대표자는 고용, 산재는 제외됩니다.
직원 채용시 근로자요건에 충족되면 4대보험은 납부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신다면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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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 소현세무회계입니다.
나이(60세이상)요건으로 인한 국민연금 미가입은 문제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역시 근로자로 취급되기에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대신 대표자는 고용/산재는 제외대상입니다.
정규직 직원 역시 추후에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을 듣시는 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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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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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대표자는 고용보험제외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시는게 윈칙이긴합니다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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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대표님
대표자는 고용산재를 제외한 2대 연금 건강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또한 무보수대표 신고하시면 2대보험도 면제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인경우 국민연금은 제외이나 나머지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등 리스크가 있으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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