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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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나이는 청년에 해당되는데 최초창업 조건때문에 문의드려요
    10년전쯤 김밥집을 창업해서 6개월정도 하다가 폐업했고
    21년 피자집을 창업했는데 두개 업종코드나 분류는 다른데
    크게 음식점업으로 봐서 감면이 안되나요?
    조금 억울해서 재차 확인해봅니다ㅜㅜ
    최*연 님
    조회 : 723건 답변 : 5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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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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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세욱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음식점을 하실 경우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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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창업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업종의 유사성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로 동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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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업종요건의 경우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에 운영했던 사업장과 같은 음식점업이라 할지라도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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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창업의 경우 창업중소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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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분류가 다르다면 적용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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