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 후 개인사업자로 변경

Question

박성진 · Answer

사업자 대표자 변경시 마다 결산후 소득세는 계산해야 합니다. 가급적 변경은 연초에 하시는 것이 관리하시기 편합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2가지입니다.
1. 단기간 내에 공동사업자로의 전환/개인사업자 탈퇴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포괄양수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동대표자가 실제로 대표로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매출액이 크고 작다로 법인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에 다시 단독대표로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의 양수도로 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소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실질적은 대표가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2가지 업종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황진홍 · Answer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황진홍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을 맺은후 동업계약해지를 통해서 사업자등록변경없이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서에 단독에서 공동으로 그리고 다시 공동으로 가는경우 원칙적으로 A, A+B, B가 되는 형태는 인정을 안해줄수도 있으며
해지되면서 이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짧은 시간안에는 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A사업자의 사업이 C,D라고 한다면
C라는 사업과 D라는 사업을 분리하시는데 C사업의 대표는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되는거고 D사업관련해서는 신규로 사업자를 내서 본인이 하신다는 건지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박현우 · Answer

공동사업자로 영위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운영현황 및 사업장을 분리하려는 목적 등 보다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말씀하신 방법은 음식점 양도 양수시에 종종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에 따라 변경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기간이 짧고 아버님이 실제 대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 변경은 증여 문제등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목적이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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