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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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근로소득2000만원에 개인사업자 사업소득9500만원이 있습니다. (비용 처리할 금액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 라고 하던데 그럼 개인사업자보다 프리랜서가 이익 아닌가요? 아니면 저에게 일을 주는 법인이 부가세를 안주니까 법인 측에서 이익인건가요? 부가세 면세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비용처리할 부분이 거의 없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무기장가산세 감수합니다.) 이때 5월 종합소득세 때 경조사비도 같이 신고하면 별도로 비용처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안에 다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은 님
조회 : 2571건
답변 : 5건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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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가 부가세 면세는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면세품목(채소, 과일, 전기공급 등)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면세로 오해하신 듯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임차료, 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이외 추가로 반영할 순 없습니다. 경비율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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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프리랜서는 인적, 물적 설비 관련 비용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 현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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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1.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설비나 직원등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법인입장에서는 10%부가세를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10%환급받으니 세부담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3. 추계신고시 경조사비는 비용처리 하실 수 없습니다.
4. 경조사비를 비용처리 하시려면 장부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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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1.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2.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 외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반비)
-인건비
-임차료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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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면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 지출하신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해당 비율만큼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인정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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