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해제 이후 세율 적용

Question

오세욱 · Answer

안녕하세요 오세욱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아니시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70%,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6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주 비과세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에서 취득하였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출국시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 출국과 관련하여 위 두 가지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에 해당하시니 위 요건에 맞게 양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성 · Answer

기본세율이며 세대전원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는 경우로 몇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웅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현재 조정지역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세율입니다.
다만 , 비과세의 경우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외발령으로 인한 비과세는 ,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야 하고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호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  세율 적용
 말씀하신대로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하나,

세율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24.05.09 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자인 거주가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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