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급여지급형태 및 4대보험 가입 요부 문의

Question

송용현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이사로 가능합니다. 추후 수익 발생시 급여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주주가 받는 보수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소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무보수->성과급제
매출 발생전까지는 대표자또한 무보수 가능하며, 추후 매출에 비례하여 성과급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이나 회사내규상 해당 성과급에 대한 산정 지표는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2. 해당 주주의 경우 직원등재하는 방법, 혹은 배당으로 하는방법이 떠오릅니다.
직원 등재의 경우 사대보험이 가입되며, 해당 상여금대로 요율표대로 공제적용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이사는 무급이 가능하며 기본급에 성과급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법인설립시에 대표이사는 아래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무보수 신고를 한다면 고정급여 없이 성과급으로 급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고정급여가 발생한다면 사업장성립신고를 공단에 신청하면서 급여를 귀속시켜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성과급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한도를 정해야 하며 한도 변경시에도 주주총회를 통해 형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공단양식) , 법인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무보수 내용 기재 확인, 각자 양식 사용)

2.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경우 배당 또는 사업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하며, 임직원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이또한 마찬가지로 성과급이라면 임원의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귀속시켜야 됩니다.
고정급여로 지급시에는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재철 · Answer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무보수 대표자도 가능합니다. 향후 수익이 발생하셨을때 성과급 형태로 정산하셔도 무방합니다
2. 주주1인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4대보험 직원으로 등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호간의 협의가 있으시다면 직원 등록하지 않으시고, 연말에 배당소득 등으로 정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근영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연 배근영 세무사입니다.

1. 처음 매출이 많지 않으실 때는 무보수 대표자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 대표자 무보수확인서 및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 되며, 이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저희쪽에서 서류 꾸려서 접수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실때부터는 대표자 급여책정하실 수 있으며, 급여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설정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으로 가져가는게 좋을지, 급여(근로소득)으로 가져가는게 좋을지는 세금 시뮬레이션 후 세금이 더 적은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대표님 두 분 외 다른 주주분은 아래 방법 중 세금 및 사대보험료가 적은 방향으로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배당: 연 2000만원까지 15.4% 세금납부하고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는 장점
(2) 3.3% 사업소득: 지급액의 3.3% 세금납부하며 사대보험료 부과되지않는 장점이 있으나, 추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나오는 단점
(3) 급여: 지급 금액에 따라 소득세와 사대보험료가 나오며,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010-9517-0446 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한진화 · Answer

대표님

1.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이사로 가능하므로 추후 성과급으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나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지는 당사자와 합의 업무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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