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법인설립관련

Question

박성진 · Answer

최대주주, 대표이사, 나이,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감면은 세금혜택이 많은 대신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업무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2018. 8. 28., 2019. 2.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만 다른 두분은 특수관계 유무등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34세(병역이행 2년 추가 가능)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지분투자자 2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독립적으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이 대표이사이며 지분 40%로서 특수관계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요건은 만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이요건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 기존 사업체에서 사업을 분리하여 창업하면서(사업분리계약 필요) 대표이사, 최대주주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상관없습니다.

3.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을 하여 100% 감면을 받았을 경우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옮겨지는 경우 감면율은 50%로 감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병덕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백두 남인천지점입니다

문의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청년인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 이어야 합니다, 현재 대표님의 주주 구성으로는 감면 불가합니다

2. 청년감면은 대표이사의 창업이력을 따지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의 개인사업자 등록상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창업이력은 단순 사업자등록만을 보는것은 아니므로 심도있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에서 동일하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시는 50%감면으로 변경 , 그 후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다시 100%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50%만 적용됩니다

당사는 청년창업 감면 전문컨설팅을 하는 세무법인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양대승 · Answer

1. 괜찮습니다 2.대표이사만 따지는것이기 떄문에 사내이사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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