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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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조부 토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면적(m2) : 2,758 (임야)
- 개별공시지가(원/m2) : 94,100원
현재 조부께서 소유(조모는 사망)하고 계신 토지를 자녀(아버지,며느리) or 손자(본인), 손녀(누나)가 증여를 받기 위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기 문의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토지대장에 보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으로 되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무었인가요?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소공원/도로
계획으로 나오긴 하더라구요.
2.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이면 매매 시 개별공시지가로 분산증여가 가능한가요?
3. 손자/손녀가 세대생략으로 분산증여 받는 것이 아버지가 증여를 받고 다시 제가 받는 증여세보다 절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4. 손자/손녀가 세대생략으로 분산증여 받을 시 각각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박*민 님
조회 : 514건
답변 : 1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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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1.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④ 삭제 <2020.12.22>
⑤ 삭제 <2020.12.22>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 공매, 감정가격 및 매매사실이 있었던 재산의 거래가격 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3. 증여재산가액 3억을 가정, 아버지가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약 4천만원. 손자가 받는 경우 증여세 약 5천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되므로 절세의 방법은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 세대생략을 하더라도 손자/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5천만원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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