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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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만34세로 21년 7월 개업한 음식점(횟집)의 점주이며,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의 담당 세무사님과 처음 상담중, 저희가게가 조세특례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셔서 이후 첫년도 종소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행령을 살펴보니, 기존 사업장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50% 이상 구입하여 같은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는 해당 업장의 건물을 매입하여 같은 업종을 개업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것 아니냐고 세무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제서야 세무사님이 청년창업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다고 인정하셨고, 수정신고를 통해 종소세를 정상납부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청년창업 혜택을 받으려면 군복무 22개월을 합해 35세 10개월까지 1년 반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안에 새로운 가게를 차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조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현 가게는 앞 건물주(건물주이자 점주)가 운영하다가 (휴업신고 하지 않고)몇달째 운영하지 않던 가게를 제가 건물만 인수하여 부엌 등 공사해 같은 업종 다른 가게로 개업한 것이고, 이 상황이 확실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지 레퍼런스가 가능할까요?
2. 현재 업종코드 '한식'으로 횟집 운영중이고, 군복무 합치면 만 35세 10개월 안에 다른업종으로 창업하면 5개년간 종소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부분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있는 상태'에서 새 가게를 하나더 창업하여 그 가게를 청년창업 세액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세액감면 기간이 새 가게를 창업한 시점부터 5개년일지, 아니면(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현 가게를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여 5개년일까요?
4. 청년창업 적용이 가능하다면 현재 한식 제외하고 음식점업중 어떤 업종코드로 개업시 청년창업에 해당이 될지 알고싶습니다.(일식 중식 양식은 다 가능한지 등)
김*빈 님
조회 : 886건
답변 : 5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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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백두 남인천지점입니다
1.건물자체를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셨다는 것이죠? 기존 사업자의 고정자산을 취득시에는 감면배제되는것이 맞습니다
2.. 네 그 다른업종이 창업감면에 해당한다고 열거되어있는 업종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1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3. 새로운 가게를 추가로 창업하셔도 감면대상엔 해당하나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셔야 하며, 신규 개설된 사업자의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년도 부터 5개년입니다
4. 현재의 업종코드와 다르면 된다고 되어있으나 업종코드만 달리하고 실질은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감면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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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1. 현 가게는 앞 건물주(건물주이자 점주)가 운영하다가 (휴업신고 하지 않고)몇달째 운영하지 않던 가게를 제가 건물만 인수하여 부엌 등 공사해 같은 업종 다른 가게로 개업한 것이고, 이 상황이 확실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지 레퍼런스가 가능할까요?
->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 조문상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언급하면서 자산의 범위에 건물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확대해석을 하지 않는 한 감면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및 제21항).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2,3,4. 현재 업종코드 '한식'으로 횟집 운영중이고, 군복무 합치면 만 35세 10개월 안에 다른업종으로 창업하면 5개년간 종소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부분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만 35세 10개월 이내에 다른 업종을 창업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다른 업종에 대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야 합니다. 음식점업 중에서 한식 음식점업을 제외하면 외국식 음식점업(중식, 서양식, 일식),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을 창업한 시점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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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폐업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시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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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소현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음식점을 재개업하는 것으로는 청년창업감면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식 중식 양식으로 바꾸시더라도 '음식점업'이라는 중분류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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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8
1. 앞건물주 업종이 어떤것인지를 봐야할것같습니다 만약에 한식이면 적용안되는게 맞는데 한식이 아니라 양식이나 사장님과 다른 업종이면 적용가능합니다.
2.네 맞습니다.
3.새가게창업시점부터입니다.
4.한식음식점업 제외하고 양식음식점이나 다른 업종코드로 개업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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