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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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담부증여 2월 말부터 개정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됐나요? 2월 중에 증여하면 현재 기준으로 계산되는거 맞나요?
    만약 3억5천 아파트를 전세1억7천 대출 1억8천이 있어서 부담부증여로 넘긴다면 증여세는 현재는 0원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시 얼마가 될까요?
    늘* 님
    조회 : 557건 답변 : 1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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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연 입니다.

    2월말 개정되는 내용은 취득세 개정안을 보고 말씀하시는듯합니다.
    아직 법통과 전이며, 법 통과시 20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낮은세율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담부증여시에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다방면으로 세액검토가 필요합니다.


    1)증여세
    증여시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간 시가로 증여세가 계산되며, 아파트의 경우 보통 유사매매사례가 (평가기간중 실제 거래된가액)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시가 3억5천아파트를 전액 채무 포함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2)양도소득세
    채무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가와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여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은 달리 됩니다.

    3)취득세
    수증자(증여받는분)는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전액 채무까지 이전되는 경우는 매매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3% 취득세율 적용되나,
    가족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실제 채무이전 안된것으로보아, 매매시 취득세율이 아닌 증여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공동주택가격 3억이상이라면 12%가량 취득세 예상되며 (취득세 법개정시 6%세율)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공동주택가격 3억미만이시라면 3.5%세율로 취득세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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