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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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민간신탁사 공매 부동산(상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해서 낙찰받았습니다.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 분께서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2016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공매는 제외되서 승계취득(일반세율4.6적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주셨습니다. 우선 일반세율로 납부후 추후 경정청구 후 기각되면 및 조세심판원 이의제기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공매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인가요? 원시취득인가요? 그리고 세무사님 통해서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원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상이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우 님
     조회 : 1760건 답변 : 1건 23.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은 아시리라 판단되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낙찰 받으셨을텐데, 부동산의 매각절차가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한 매각인지, 수탁재산의 매각인지, 유입자산의 매각인지 등..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한 매각이라면 원시취득이고, 다른 사유라면 승계취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정청구 등은 상담을 통해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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