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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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규배, 7363

    안녕하세요.
    저의 명의(이규배)로 2주택 소유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시기 2억 미만)와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공시가 18억 쯤)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종부세 갑자기 12,000,000원 폭탄 맞았지요.

    문의 사항

    1. 서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줄일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종부세는 얼마쯤 나오는지요?
    2. 공동명의로 할 시, 다른 세금을 더 내야할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ㅡ 시실인 경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는가요?
    3. 최근 변경된 세법, 즉 2주택자도 일반세율 적용할 경우(즉, 공동명의가 아니어도), 종부세는 얼마 쯤 나오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배 올림.
    010 8606 7363
    이*배 님
    조회 : 713건 답변 : 1건 23.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연 입니다.

    작년에는 공동주택가격도 많이 오르고, 종부세도 중과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아주 크셨을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이 없어지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액도 증가해서 작년보다는 부담이 덜하실거에요.
    만약 올해 이규배님께서 계속 2주택 들고계신 경우라면 약 770만원 이내의 종부세가 예상됩니다.
    재산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어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재산세를 고려하면 위에 말씀드린 770만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 금액은 공동주택가격 20억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이며,
    아직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명확히 결정되지않아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결정될것으로 발표된 80%기준으로 계산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도곡동소재 아파트의 30%를 사모님께 증여시 증여세부담은 없습니다.
    30%라는 비율은 부부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임의로 설정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시가기준으로 6억까지만 증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이전 10년간 사모님께 크게 현금이 오갔다거나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계산해야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 증여세가 없긴하지만, 취득세는 무조건 부담해야합니다.
    취득세는 현행세법기준으로는 시가의 13.5%가량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6억 증여시 대략 8,100만원가량 취득세가 나옵니다.
    증여를 하실래도 취득세부담이 너무커서 주저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취득세도 개정논의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가의 6%가량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약 3600만원선이시겠네요.

    부동산시장도 약간의 하락세를 겪고있고, 현 정권에서는 종부세부담을 계속적으로 낮춰갈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취득세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가져가시는게 어떠신지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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