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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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증세법 45조의 5에 따른 증여의제는
대통령령에 의해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억원 이상의 의미가
갑설: 이전 10년을 합산해서 결정되는지,
을설: 1년마다 새로이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에는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지요?
* 님
조회 : 2064건
답변 : 2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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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안녕하세요.
해당 조문은 일감몰아주기처럼 매년 판단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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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①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아래 상증세법 제 43조 ②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상증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4 [이익의 계산방법]
법 43조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
11. 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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