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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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년전에 신축상가를 매수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구입한 신축상가에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할려고 일반과세자 핸드폰 사업을 냈는데
사업자번호는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반납.)
이후에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10년안에 상가를 매도할 경우 포괄양도양수방식으로 해야지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세 받는 목적으로 상가를 매수할 사업자에게(일반사업자 임대사업) 매도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을 려면 본인이 다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하고
임차인을 맞춘후에 매도해야 하는지요?
임대사업자로 변경후에 매도해야 된다고 하면는 임대사업자변경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후에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변경후 바로 매도 해도 되는지요?
혹시 다시 임대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
할 수도 있는지요?
김*진 님
조회 : 1551건
답변 : 4건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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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매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시에는 기존 환급받은 부가세를 일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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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의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거래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을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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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 10년안에 상가를 매도할 경우 포괄양도양수방식으로 해야지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을 잘 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포괄양수도방식이 아닌 일반 매매를 하더라도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매매 시에는 부동산 매매가격 + 건물 부가세(세금계산서 발행) 를 받아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 할 뿐이며,
이전 환급받은 부가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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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매수시 부담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상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10년간 나누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이는 사업용으로 매입한 건물이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핸드폰 사업을 하시는 기간동안 해당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셨을테니,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도 포괄양수도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혼동된 듯 싶습니다.
이는 매도자(질문자님)와 새로운 매수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질문자님이 매수하실때 부담하신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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