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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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1채있습니다.
등본은분리되어있습니다.
50대50비율입니다
어머니가돌아가셨는데,
지분50프로에대한
취득세를내야하나요?
아니면 등기변경신청만하나요?
조*준 님
조회 : 7257건
답변 : 3건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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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 50%지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본 세율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면 농특세 0.2%는 부과되지 않음)
2. 감면 받는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시 여기서 2%를 공제해줍니다.
(세율이 0.96% 적용.)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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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지분 50%에 대한 취득세도 내셔야 하고 상속등기로 등기변경신청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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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주택 지분에 대한 상속을 질문자가 받으신다면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취득세가 납부해야만 등기변경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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