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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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부부가 이번에 퇴사를 하고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을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이용하려 하는데
아내를 피부양자로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약 2억 오피스텔에소 임대소득이 년 900만원 뱔생하는데 피부양자가 안될까요?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소득400 만원 이상시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또 1가1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제외라고 하는데
이건 비과세지만 건보료 산정 소득엔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또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임대사업자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사업자를 신청하면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 님
조회 : 10896건
답변 : 1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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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주택(오피스텔이 주거목적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하는 경우 포함)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임대소득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50%) - 기타공제 200만 원
이때 총수입금액, 즉 1년의 임대소득이 400만원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될 수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60%) - 기타공제 400만 원 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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