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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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자금(4억)을 빌릴려고 합니다.
    가족간에 대출 시 4.6% 이자 지급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될것이고, 의료보험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절세나 저희쪽에 유리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1억 가량의 증여를 받고자 하며, 해당 업무를 비롯하여 가족간 대출에 대한 공증업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 님
    조회 : 800건 답변 : 2건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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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더욱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르면 "차입금 x 4.6% - 실제지급한 이자" 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역산하여 계산해보면 4억에 대해서 2.2%로 하여 차용증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매년 8.8백만원의 이자소득을 부모님께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납세자분께서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와 구청에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셔야 15.4%만 과세가 되고, 부모님께서는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으로 보아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재가가능합니다.(의료보험피부양자도 2천만원기준이라 등재가능)
    만약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기 힘들다고 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6.5%로 종합과세가 되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는 불가합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총소득금액 1백만원기준)
    단, 차용증을 잘 보관하시고, 실제로 세무서에서 소명이 왔을때 4억은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는 것을 잘 소명하실수 있도록 위 절차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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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유원재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차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4.6%는 정기이자율로 금융거래시 증여의문제 판단시 저리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즉 더 낮은 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증여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 산정 및 원리금 상환 계획서 작성을 세무사로 부터 도움받으시면 해결될 듯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도 소득금액 100만원초과시 배제되나, 저리 이자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라면
    공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신고가 최우선입니다.

    (특수관계자 저리 차용)
    특수관계자 자금대여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공 서비스)

    1. 차용증 작성
    2. 최저이자 계산 (무이자 2억 상당)
    3. 5년간 이자신고 (국세청, 구청)

    자세한 내용은 방문상담(1시간 11만원) 예약을 통해 진행 가능할 듯 보입니다.
    사무실은 역삼역 1번출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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