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서만 쓰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Question

박성호 · Answer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어 급여를 받으실때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등을 차감하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15시간 이내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니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답변해드리면, 
지난 2년치를 지금 근로소득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인건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유무
2. 퇴직금 유무
3. 사업소득 신고시 3.3% 원천징수 하고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대체하고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음)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성진 · Answer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자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와는 다르게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2년치를 과거 내역으로 소급신고하는 것은 소득세 신고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산재가 가입되어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등 요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3.3%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대가를 지급받을 때 원천세 신고를 안하고 현금으로 수당을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과거 누락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동반됩니다.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 대해서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발생하는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또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로서 3.3% 원천세 차감 후 받는 사업소득으로 귀속됩니다. 
4대 보험 유무, 퇴직금, 각종 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혜빈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먼저 2년동안의 소득 신고는 가능은 합니다.
대신 소급신고 하는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 정산되는 4대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가산세, 4대보험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4대보험 가입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 Answer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 혜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선기 · Answer

현재 질문자님 상황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고
4대보험 가입여부의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이 추가로 부업을 하시는 경우의 세금 신고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채팅 상담 요청 시에 미팅이나 다른 세무 상담 등으로 바로 회...

기장을 의뢰하실 경우 결제하신 상담수수료는 공제하여 드립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크게 3가지 세금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원천세 : 직원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