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uestion

조상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입니다.
다만, 대가를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시기 전 발급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1.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용역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한번에 발행하셔도 되고(중간지급조건부 등 아니라는 가정하에)

2.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 발급하신 후 용역에 마무리된 때 나머지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3. 참고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등에 해당하는경우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현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제공을 해야 하는 용역(업무)이 단기간 내에(1년) 끝나는 용역이라면 용역 완료시에 세금계산서를 전액에 대해 발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재화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각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됩니다. 
그 외에도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함)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혜빈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용역의 제공완료 시점에 발행이 되는 것으로
단기공사의 경우 완료시점에 한번에 발행합니다.

단,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선발행이 인정되므로 
먼저 발행하고 이후 완료시기에 잔금부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김성욱 · Answer

안녕하세요 더욱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진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일이 진행중이라고 하시는거보면 용역이라고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칙: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 특례: 대가를 받고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현재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민욱 · Answer

용역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 이므로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가를 미리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이미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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