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원천세+지급명세서 기업 교육비 지원 근로소득 과세 문의
  현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외부 교육 수료 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을 사업체 규칙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외부교육을 수강하였을 때 비과세 할 수 있는 건가요?
  
  2. 비과세 처리를 위해 사업체 규칙을 정립하였을 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는 건가요?
  ex) 부서별, 업무별 지정된 과목이나 항목등이 존재해야 함
  
  3. 이와 별개로 비과세 항목은 '사내 교육'에 국한되어 가능하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외 외부 사설 업체 등을 통해 수강하는 교육비는 모두 과세처리 대상인가요?
  
  4. 직원들의 교육비를 법인카드로 처리 시 회사에서 과세 부담을 하고 교육 수강하는 개인에게는 과세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 외부 수강과 관련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비과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임*진 님
  조회 : 5678건 답변 : 1건 23.03.10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목적인 학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관련성, 지급기준, 반납조건(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훈련비로서 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하여 비용처리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