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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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집을 사게 되면서 어머니께 2억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17백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3월31일에 어머니께 빌린 돈으로 집주인께 잔금처리하고, 7월에 디딤돌대출을 해서 받는 돈으로 바로 어머니께 전액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1.이런 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2.3~4개월안에 전액 상환 하는 경우에도 원금 이체를 해야하나요?
    3.그동안 원금 이체 하지 않고 7월에 디딤돌 신청하고 나온 돈으로 전액상환하면 문제없나요?
    정*와 님
    조회 : 837건 답변 : 4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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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하는 모든 행위는 향후 세무서에 대응 시 그 입증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입니다.

    2. 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원금상환,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해당 사례에서, 원금 상환기간이 매우 단기인 점, 그리고 실제 상환이 단기 내 이루어진다면, 증여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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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금전의 증여와 금전의 대여의 경우

    차용증서와 이자지급사실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을 하였다면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변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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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체받으실 때도 차입금임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게 된다면 상황 방법에 언제 일시상환하겠다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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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써두는 건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정도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2. 3-4개월 안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라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3.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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