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신고자 고지결정 통지서

Question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료등을 준비하여 기한후신고 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하여 낮출수 있습니다.

송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매입 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충분하시다면 기한후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고지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고지결정통지서에 보시면 담당 조사관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하신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우선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민 · Answer

안녕하세요 먼저 담당조사관에게 기한후신고가능한지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세무대리인통해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김소미 · Answer

안녕하세요

결정통지서에 담당 조사관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우선 담당 조사관님께 연락을 하셔서 기한후 신고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후

자료를 준비하셔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현 시점에서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오니 기한후 신고하시면서 가산세 납부 및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5조(무신고자 파악 및 관리)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무신고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사업자에게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을 통하여 무신고자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56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 권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무신고자가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이러한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 2)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란 ㉠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현우 · Answer

매출세액은 실제에 비추어 부과되었는지,
매입세액은 적격증빙 수취분 중 사업관련액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과세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재철 · Answer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통지서 상의 담당공무원과 연락을 먼저하셔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면 매입자료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 Answer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매입자료가 별도로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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