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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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친구 3명이서 함께 전자상거래 온라인몰(추후 오프라인 매장까지 고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반 시작은 한명의 이름으로만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행정업무를 하다보니 비효율적인 것 같아 3인 모두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세금 및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잘 알지못해 질문을 드리게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세금과 관련하여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및 2인 직원 등록 or 공동 사업자 2인 및 1인 직원 등록 or 공동 사업자 3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직원으로 등록했을 경우, 인건비 미신고 후 3.3%로 원천징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2. 3인 중 1명은 따로 하는 일이 있어 이미 사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낼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수입이 높게 책정되는 곳으로 사대보험이 잡히는건지 또는 이중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의 수익은 낮습니다.
3.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 시, 수입 및 세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5:5로 나누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3인을 공동으로 했을 경우 1인의 소득세가 미납되었을 때 연대납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 님
조회 : 204건
답변 : 4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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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1. 공동사업자3인으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만 직원등록을 할경우 4대보험문제도 있어 정확히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등록했을 경우 인건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3. 1인의 소득세가 미납되었을경우 세무서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은 추후 당사자들끼리 구상권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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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1. 셋 중에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지어 말씀 드릴 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야 하며, 전반적인 사업 구조도 알아야 합니다.
2.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직장가입자)이라면 사업자를 내더라도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3.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분배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5:5가 될 수도 있고 9: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모두 연대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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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사업소득 부분에서 각 지분별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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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9
1. 해당 사업장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각 소득자의 타소득 및 건강보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사안입니다.
해당 부분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이미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이중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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