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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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주택(A) 보유자, 1주택(B) + 1분양권(C) 보유자 혼인신고 했을 경우, 각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처분 예정 순서는 B - A - C 혹은 B - C - A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 님
    조회 : 257건 답변 : 2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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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부산 강서구 더욱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1. 자세한 것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2.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혼인합가 후 5년 이내에 B주택을 파는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단, B ,C의 보유자의 B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B도 비과세이고, 혼인합가 후 5년 이내에 A를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사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예규를 찾아보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보수적으로 보아 A는 과세 될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C가 분양권이 아니었다면 비과세 될 수 있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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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9

    B주택과 C분양권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B주택과 C분양권에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합가 후 5년 이내 A주택부터 양도, B와 C중에서는 양도차익이 낮은 물건부터 양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일시적 2주택 성립하는 경우 B와 C중 먼저 취득한 물건부터 양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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