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태양광사업자로 부가세신고기간에 트럭차량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서 신고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차량은 태양광사업자에게 공제항목이 아니라고 하며 불공제로 세액에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1. 여기 질문 찾아봐도 세무사님들이 태양광도 된다는 분들이 더 많았고, 태양광커뮤에서도 받으신분도 있고 아닌분도 있습니다. 환급이 불가 한가요?
2. 그럴 경우 이미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신고가 필요 없는 건가요?
3. 가산세는 너무 아까운데 세액 감면이 안되는 거 맞나요?
4. 불복청구가 있던데 해서 기각이 나와도 더 불리하거나 세금이 더 부과되는건 아닌가요? 불복청구 해볼 만 가치가 있을까요?
클*이 님
조회 : 3001건
답변 : 4건
23.03.17
-
곽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1.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공제되지 않으나,
트럭의 경우 소형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2.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어 세금이 고지된 경우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3.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시 가능합니다.
4.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다면 불복청구하여 기각되더라도 세금이 더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7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트럭(승용차 제외)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용 사용 여부는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8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업무용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업무무관성으로 보고 불공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와 관련성 있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을 하신다면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고심하셔서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9
1. 태양광 사업자라 하여 무조건 트럭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전용하여 운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지처분을 받은 경우 수정신고는 불가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불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업무무관으로 매입세액에서 배제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적부를 다투기보다는, 본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미납된 기간에 대해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