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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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민과 거래를 통해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에 명시 되어 있나요?
황* 님
조회 : 2191건
답변 : 3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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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농어민과 거래하는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에서 예외적으로 수취한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취의무제외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취의무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농어민이라고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산서발행을 해주지 '않는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
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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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면세품목에 대해 증빙이 없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시행령 84조).
또한 접대비를 위한 지출에 있어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없이도 가능하며, 지출증빙보관서류에 있어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업무와 관련성을 위한 비용인정을 위해서는 송금내역, 계약서 등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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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등에 언급되어 있으며 계약서 등을 통해 송금증을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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