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상가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겸용주택(상가주택, 1층 상가, 2~3층 주택)을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상가분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1. 겸용주택중, 상가분에 대해서만 자식이 공동명의 할 경우(주택분은 공동명의되면 자식의 주택수 증가로 인해 안됩니다) 지분이 얼마정도 되어야 사업자등록을 자식 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가 아닌 자식 단독명으로 넘어갈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지분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건가요?(예로 상가분 총금액이 1억이라면, 자식 10%공동명의시 1천만원 증여로 되는건가요?)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할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보험료 증가로 인해, 자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계획중입니다.
  
  2. 자식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모님은 계속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은 자식 명의지만 상가분이 공동명의라서 임대소득분에 대한 추정치로 부모님도 사업소득이 잡히게 되며,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자식이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직장가입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 납입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손*윤 님
  조회 : 856건 답변 : 1건 23.03.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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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1. 지분율에 명시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 단독명의로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간 공동명의로 보유한 임대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자녀가 단독하여 향유하고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을 자녀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면, 자녀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무상사용 등 추가적인 과세문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2. 재산과표가 5.4억 이하, 또는 재산과표가 9억 이하이면서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과표가 이를 초과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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