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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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아래 링크와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아직은 이 분야에 공부가 다소 미흡하여 표현에 다소 서툰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1430)
부모님께서 일반공급으로 각 1장, 총 2장 청약 당첨되셨습니다.
전매제한은 24년 3월 까지 적용되며, 입주 예정은 24년 11월이고,
1채는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로 보유 예정입니다.
이 때, 남은 1채의 분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전매제한 기간 경과 후(24년 3월 이후) 자식에게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2) 만약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 계약금 10%는 제(자식)가 납부 예정입니다.(23년 3월 납부 예정)
(3) 분양권 2장 모두 갖고 가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저(자식)는 입주 시점에 만30세가 되며, 2세대 2주택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 분양권 2장 모두 갖고 가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무사님들께서 달아주시는 고견 하나 하나 성실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권*희 님
조회 : 709건
답변 : 1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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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안녀하세요.
(1) 전매제한 기간 경과 후(24년 3월 이후) 자식에게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 매매와 증여의 개념은 다릅니다. 매매는 현금 등을 대가로 주고 교환하는 행위이며, 증여는 무상으로 건네주는 개념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매매, 증여 모두 가능합니다.
(2) 만약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 계약금 10%는 제(자식)가 납부 예정입니다.(23년 3월 납부 예정)
-> 계약금은 분양권 당첨자가 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을 낸다면 계약금에 대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대가에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경우 프리미엄의 가격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3) 분양권 2장 모두 갖고 가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저(자식)는 입주 시점에 만30세가 되며, 2세대 2주택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면 부모님께서 당첨된 분양권은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4) 분양권 2장 모두 갖고 가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 분양권은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준공이후 주택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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