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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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이 사업장을 오픈했고
    아내가 계속 상주 하면서 일을 돌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아내를 단기계약직 혹은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고용보험 가입등 가능한가요 ?
    윤*원 님
    조회 : 14667건 답변 : 14건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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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가능하지만 고용,산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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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고용보험 제외 대상자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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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배우자간에는 대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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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어도 실제 일을 하고있으면 직원으로 고용가능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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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와이프분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고용에 종사한다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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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원으로 고용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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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됩니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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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아내분을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 보험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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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4대 보험 기입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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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2

    안녕하세요. 허재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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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안녕하세요.

    고용부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용자와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하오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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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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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산재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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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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