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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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다주택자 A
    1주택자 B

    둘은 이종사촌관계로 서로의 모가 자매인경우 입니다.

    A가 당첨된 분양권을 B가 매수하고자 하는데
    계약금, 옵션 까지 모두 비용을 B가 납무 할 예정이라
    차용증을 쓰고B가 1억5천만원을 A에게 빌려줬습니다.
    전매가 풀리는 올해 말 중도금대출과 함께 피가 없는 상태로 양도하고자 하는데
    차용증을 쓴 상태이니 이게 가능한가요?
    * 차용증 내용은 이자지급을 못할 시 권리와 분양권 명의는 B에게 양도한다 라고 특약을 썼습니다.
    올해 말 까지 A는 B에게 법정이자로 이자를 지급할 것 입니다.
    이후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예정대로 B에게 무피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닐 시

    차용증 내용을 없는것으로 하고 B는 다시 돈을 돌려받고 나중에
    부동산 통해서 A와 거래를 해야하나요? (이때 만약 프리미엄이 3천이라면 1천이나 500정도로 저가로 전매가 서로가능할지 문제가 없을지 ) 피에서 얼마까지 저렴한 거래가가능한가요



    차용증 관련 내용은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분양권을 승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지 님
    조회 : 634건 답변 : 1건 23.03.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3

    안녕하세요.

    분양권 승계의 경우 프리미엄의 적정가격에 대해 주변시세 및 감정평가를 받아야 소명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의 가격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통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금을 돌려받으시고,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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