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니, 스마트스토어 매출 그대로를 그냥 신고 처리 하였는데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서 매출 그대로를 신고하니 부가세 부담이 많이되어, 해외구매대행업 원리원칙대로 저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금액 만을 경정청구 신청 하였습니다. (판매가 - (제품 매입가+배송비) = 서비스 비용). 세무서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입증해야지만, 경정청구 신청을 승인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아래 내용 모두를 입증해야만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1. 계약형태 : 일반 상품구매계약이 아닌 용역수수료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거래 건별로 소비자가 현지구매가와 구체적 용역수수료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구분하여 고지한 후 대행의뢰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
2. 유통과정 : 소비자 의뢰 후 상품을 현지 구매 하는지 여부
3. 관리책임 : 구매대행용역 행위 외의 책임은 없는지 (각 거래 건별로 배송, 반송, 품질보증, 진품여부 등에 대해 법적, 물리적 책임을 현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지우고 구매대행사업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4. 상호합의 : 소비자가 상품구매가 아닌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에 합의하였는지
2번 4번에 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사항이나, 1번 & 3번의 경우 실무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희도 객관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번 용역수수료와 물품가를 따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았고 다른 판매자분들 또한 그렇게 판매행위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의 경우 배송 과정 중 파손, 오배송, 가품 의심 등등의 경우 저희 판매자 입장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책임을 지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서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어떤 소비자가 납득을 하실까 싶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세무사님이나 관련하여 세무대행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균 님
조회 : 230건
답변 : 1건
23.03.22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2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매출만을 인식해야 하므로 고객과의 계약관계, 상거래에 대한 고지의무 등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3번의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구매대행만을 영위해야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상품의 파손, 보관책임에 대해 일절 책임이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보관 등 책임의무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