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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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 소매업중이구요. (간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직원으로 둘 경우 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직원으로 둘 경우
사대보험 적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살고 있음 고용보험 산재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김*형 님
조회 : 40건
답변 : 1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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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동거여부는 불문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의 경우 근로자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거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2.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있으며, 급여산정, 출퇴근시간 등 취업규칙 및 관리가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뤄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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